고용24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API 개방 총정리｜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고용24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API,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월 19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공식 개방한다.
이는 기존의 단순 정보 공개 방식을 넘어, 채용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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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

해당 제도는 다음 법령을 근거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공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체불 금액 3천만 원 이상
• 3년간 명단 공개

2026년 1월 13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6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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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의 한계

기존에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 게시
• 민간 취업포털에서는 링크 안내 수준에 그침

이로 인해
구직자가 실제 취업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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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개방의 핵심 변화

고용24 오픈API 개방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

•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
• 민간 취업플랫폼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 표시 가능

취업포털은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여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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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부 활용 사례와의 연계

고용24는 이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구인신청을

• 거부
• 미게재
  하는 기능을 행정용으로 활용 중이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8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번 API 개방은 이러한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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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이용 대상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공공기관
• 학교

신청 절차

1. 고용24 회원가입
2. 오픈API 서비스 메뉴 접속
3. 서비스 이용 신청
4. 심사
5. 승인 후 인증키 발급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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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와 정책적 의미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
• 채용 정보의 투명성 강화
• 노동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
• 구직자의 알 권리 보장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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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용24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API 개방은
단순한 기술 개방이 아닌,
구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이다.

앞으로 채용공고를 볼 때
‘임금체불 여부’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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