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정리｜이행점검단 출범과 주4.5일제 등 9363억 원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정 공동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점검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를 현장에서 점검·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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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 출범 배경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2025년 9월 24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총 25회에 걸쳐 노사정 간 대화와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이행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책임지고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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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단의 주요 논의 사항

이행점검단은

• 올해 실천하기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 이행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집행 방안
• 노사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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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 예산 규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범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총 9,363억 원이다.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일·생활 균형 분야: 4,624억 원
• 생산성 향상 분야: 4,630억 원
• 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10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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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내용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4,6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 노사 합의를 통해
• 임금 감소 없이
•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의 우대 지원이 적용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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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관리 및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 출퇴근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 대해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 실노동시간 단축
• 교대제 개편
•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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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총 4,6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 공정 소요 시간 단축
• 불량률 개선
• 산업재해 예방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천 개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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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09억 원이 지원된다.

•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 노동자 1인당 20만 원 적립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추가 지원 구조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휴식과 지역 관광 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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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 044-202-7549 / 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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